경기도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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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12. 13:50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사경은 살면서 억울한일을 겪었는데
그게 전문성이 필요할 때
특사경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법경찰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세분화 수사활동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침해 방지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네요
경기도 특사경 조직에 신고할 수 있는 위법행위는 꽤 다양한데요
최근 경기도 계곡내 이슈가 되었던
계곡, 하천에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고금리 불법대부를 제안받았을때,,
개발제한구역(부동산) 내 불법행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행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발견했을때,,
학교주변 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 등등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발견했을경우
031-8008-8122~4로 전화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발표한 범죄현황을 보면
그 분야는 관광, 하천, 개발제한구역, 식품, 부동산
환경, 공중위생,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3월, 10월엔 환경분야 범죄가 증가하고
여름 휴가철인 6월~8월엔 식품분야 범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근 특사경에 신고접수 후 대응한 이력을 보면
껍질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계란으로
요리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를
불량 식재료 사용, 유통행위로 적발
https://news.joins.com/article/23799141
껍질 깨진 불량 달걀, 식탁에 올랐다…경기 특사경, 65곳 적발
껍질이 깨지거나 분변이 묻은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식탁에 올린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
news.joins.com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적발
봄철 농번기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농약, 비료 유통업체 적발
계곡 하천 등 무단점용
고질적 불법행위 업소 적발
건설 폐자재 불법소각 적발
부둥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거래
편법증여등 반칙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표 특사경'이라 불리고 있어
특사경의 개념과 조직체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가 넓어져 경기도 내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동물 도살시설과 사육농장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및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중인데
관련 영업 관계자들의 거센 저항과 마찰이 있나 봅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 공무원이 수사를 한다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적잖이 당황하는것 같은데요
측은지심이 들지는 않네요
탈법적 행위에 이익을 추구해오던것을
언젠가는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