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로 가네요

낙태죄가 2012년 합헌이후 7년만에 뒤집어져 불합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폐지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아직 정확한 폐지일정은 결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에서 판결된 낙태죄 불합치는 아직 폐지는 아닙니다.

 

낙태죄 관련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 봤을때 위헌요소가 있다로 판결이 난거고 추후 안전성 고려한 유예기간을 줬지만 완전폐지가 되기 전까지 여기저기 잡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현행유지입니다. 내년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낙태죄 불합치 결정 효력이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