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가상화폐 공청회 결과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공청회가 처음 열렸죠.

지난달 28일 이낙연 총리는 가상통화 투기심각 및 병리현상 지적한 바 있고, 오늘 TF 공청회에선 예의주시중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처럼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은 같지만, 정부와 다른점은 거래소 인허가제를 통한 작전세력, 자금세탁 감시 및 방지가 있습니다.

그에반해 일본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규칙도 만들어 내년 적용할 예정이고, 한국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국제정세완 반대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네요ㅠ

정부와 공청회에서 뭐라고 하든 실제 입법되기까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껍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가 전혀 아니지만 선동꾼들이 하락시키기 위한 재료로 쓰기엔 충분해서 올해연말 및 내년 연초 가상화폐 시장이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475946?nv=o

금융위원회는 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점검했다.

TF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총리는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TF는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